[모아타운 모아주택 건국대토요특강 성황리에 마치다!]

서울시 김지호 모아주택계획팀장 특별초빙강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관으로 10월28일 토요특강이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대강당에서 부동산 대학원수강생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동산대학원 김덕기교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근간을 형성한, 모시기 힘든 김지호팀장을 강사로 초빙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예정된 12월9일 심소희팀장의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로 토요특강 제2탄을 기획한다는 내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됨을 예고하였다.

김지호 팀장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의 근간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모아주택 계획팀장으로서 바쁜 일정속에서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분한 목소리에 명쾌한 설명으로 막연하게만 보이던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강의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의 이해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사례 ▷모아타운 모아주택 2.0추진등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태동에서 현재진행형과 앞으로의 업그레이드버전인 3.0의 계획, 향후비젼에대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슈퍼블럭 단위의 검토범위-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가능지역(약30만 ㎡ 내외),-도보권에 근거한 실제 생활한경기준으로 정비 방향 설정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단위-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용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약10만㎡ 미만 + 전체 노후도 50%이상)

모아주택-사업시행구역-사업시행단위(약2만㎡ 미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건축형, 소규모재개발형), 건축협정을 통한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 지상은 녹지등 설치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 활용으로 빠른 사업진행이 장점이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관련법률로 적용하고 있다.

모아타운의 장점으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건축협정을 통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특별건축구역 활용 통합적 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등이 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 모아주택 관련 제도개선 완화사항(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1.노후도 등 완화(21.12.30)

67%→57%, 30년→20년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2.용적률 완화(21.12.30)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공시 법정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모아타운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및 세입자 손실보상기준 마련(22.10.17)

공공기관 공동사업시행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하(50/100→30/100) 세입자 손실보상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최대 10%완화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4.층수기준완화(22.10.17, 23.3.27)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기준15, 7층이하→층수제한 삭제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5.통합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23.10.4)

도시 건축 경관→ 도시 건축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사례로는 1)강동구 번동 429-97 대상지선정(22.1)-통합심의(22.4)-모아타운지정(22.5)-관리처분계획(22.5~)-사업시행인가(완료)-착공-준공: 용도지역상향, 연도형배치와 저층 고층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창출, 입체결정을 통한 기존도로 기능유지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로 부족한 주차공간확보, 우이천변 정비를 통한 휴게 및 편의시설확충의 성과를 2)중랑구 면목동 86-3 대상지선정(22.1)-모아타운 지정(22.12)-통합심의(추진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인가-착공-준공: 조합간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기존 어린이 공원활용 거점시설(공원+공여주차장)조성,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설정으로 커뮤니티가로 활성화유도 등 이상의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김지호팀장은 열띤 강의 후 40여분을 넘기는 질의시간에 질문 하나하나 답하였으며 수준 있는 질문에 놀랍다고 강의 참석자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김지호 모아주택계획팀장#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모아주택계획팀

연락처 : 02-2133-8231

▶모아주택계획팀 업무 총괄

▶모아타운 정책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모아타운 모아주택 실행력 증진을 의한 공정관리

▶국토부, 공기업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부서) 업무 협의